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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생뉴스-보건복지부 장관 단독면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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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록2006-12-06 22:58
12월6일,이노근 노원구청장은
국회의원회관에서 유시민 보건복지부장관을
만나 지자체에 대한 복지관련 재정의
획일적 분담비율에 따른 문제점을 설명하고
이에 대한 개선을 건의했습니다.
이노근 구청장은 유시민 장관에게
구의 복지 분야 실태와 재정여건등을
상세히 보고하며,이에 대한 해결책을
건의했고,유장관은 전적인 동감을 표하며,
관련부처와 협의 후 정부차원의
합동실태조사 등을 밝혔습니다.
***면담 후 당일 오전
tbs 김필수의 교통시대 인터뷰
노원구를 비롯한 강북구의재정실태와 문제점과
대책방안에 대해 건의를 드렸다.
이에 대해 전적인 공감을 표하셨고
몇 가지 약속을 해 주셨다
1>범정부적으로 이에 대한 합동실태
조사하겠다.
2>그에 대한 문제점과 대책방안을 위해서
공론화 과정을 거치기 위한 공청회
같은 것이 필요하다.
3>대책방안은 각 자치단체의 재정여건을
감안해 여러 가지 부담비율을 정해야 하겠다.
현행 자치구 재정여건을 무시한 획일적 복지비 분담비율과 관련된 문제는 지난 11월24일 행정자치부와 보건복지부, 여성부에 관련 서안을
제출해 1차적인 건의가 이뤄졌으며,
29일에는 서울시 출입기자들을 만나는 자리에서
정부의 시정을 요구하는 법개정 건의로 이어졌습니다.
유시민 보건복지부 장관과의 단독 면담을 통해
사회적인 공론화를 이끌어내는 대 성공함에 따라 갈수록 심각해져가는 강남북 불균형 해소와
강북지역 자치구의 재정안정화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NBS 뉴스 문수경입니다.